•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범죄피해자 형사재판 진술권 강화해야"

    한-프랑스 형소법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형사재판에 범죄 피해자를 참여시키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그동안 형사소송절차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때론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윤경(39·사법연수원 32기) 제주지검 검사는 15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손기식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프랑스형사법학회(회장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가 강원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공동으로 연 추계 학술대회에서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진술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윤경(가운데) 제주지검 검사가 15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프랑스형사법연구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서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 검사는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형사절차에서 단순한 증거수집 내지 증거방법의 객체로 다뤄온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적정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상황과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에게는 행위에 상응한 형벌을 받게 하고, 범죄피해자에게는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고통과 피해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재판 절차는 범죄자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서슴없이 하고, 그러한 진술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러한 진술들이 피해자의 반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에 반론을 하거나 자기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고, 적정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형사소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검사는 피해자의 형사재판 진술권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제도 신설 △공판절차 참가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헌법상의 기본권인 피해자진술권을 강화해 현재와 같은 증인신문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위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범죄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범죄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심적 구조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더욱 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검사는 "프랑스 형사재판을 참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법정에서 범죄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피고인과 같은 위치에 서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모습이었다"며 "방청석에 앉아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며 울분을 터뜨리며 말을 하고 싶어도 제지를 당하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도 범죄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