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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재범률 높고 범죄도 '강력' 현상

    법무부 국감자료
    재범률 2008년 18.4%서 작년 24.4%로
    범죄는 폭행·절도에서 성폭행·마약범으로

    차지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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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자)의 재범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소년범죄가 성폭력, 마약 등 강력 범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재범자는 2008년 13만3033명 중 2만4528명(18.4%), 2009년 13만4168명 중 2만6127명(19.5%), 2010년 10만5019명 중 2만4521명(23.3%), 2011년 10만4117명 중 2만5378명(24.4%)으로 증가했다. 전체 소년범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재범 발생률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들의 범죄 유형 또한 과거 폭행이나 절도에서 성폭력, 마약 등으로 바뀌면서 갈수록 강력범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사범은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폭력범죄와 마약범죄는 2008년 2126건과 439건, 2009년 2195건과 547건, 2010년 2746건과 883건, 2011년 2765건과 1229건으로 3년만에 각각 30%와 2.8배 증가했다. 반면, 폭력 사건은 2008년 3만2510건, 2009년 3만717건, 2010년 2만5971건, 2011년 2만716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지영(43·사법연수원29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팀장은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성인이 돼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처벌보다는 인성교육 등으로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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