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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 북한 공작원에 전달 "유죄"

    대법원, "찬양·고무에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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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찬양 행위에 해당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5일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10)에서 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대남공작원과 의사연락을 거쳐 편지를 작성, 전송한 김씨의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을 넘어 반국가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던 김씨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권과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했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주고 포털사이트 다음 이메일 계정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09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김정일에게 생일축하편지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 찬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편지를 쓴 행위가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김씨의 경우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유죄로 판단할 정황이 있는 것일 뿐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의 입장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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