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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62주년 특집] "공수처·대법관 구성 다양화 최우선"

    법률신문,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3명 대상 설문조사
    2순위는 '법무부 탈 검찰화' '법관인사제도 개선'
    재야분야는 국선변호인 선임 수사단계까지 확대 등 3대 과제 선정
    사형 집행… 여당 7명 전원 찬성, 야당 6명 전원 반대

    장혜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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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상설특검 설치 등 '새로운 부패 수사기관'의 창설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검사의 거액 금품수수 의혹과 새내기 검사의 성추문 사건 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검찰 내부 비리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들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대 출신의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갈등 양상을 제대로 조정해 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신문은 창간 63주년을 맞아 오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사법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여야 법사위원 16명(새누리당 8명, 민주통합당 7명, 진보정의당 1명) 전체를 대상으로 사법부와 검찰, 재야 법조계의 미래를 위한 개혁 방안을 묻는 전수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사법부, 검찰, 재야 법조계의 개혁 방안을 각각 10개 안팎 제시해 3개씩 선택하도록 한 뒤, 우선 순위로 꼽힌 개혁안에 대해 추가로 심층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달 19~23일 실시한 조사에는 새누리당 위원 7명과 민주통합당 위원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13명의 법사위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하단 관련기사>

    여야 법사위원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3개 복수 선택)에 '대검 중수부 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상설특검 설치(10표)'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 방안으로 꼽았다.

    '법무부 탈 검찰화'가 7표로 뒤를 이었으며,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6표를 기록해 대선 이후 수사권 문제가 또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했다.

    사법부 개혁 방안 중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10표)'를 1위로 꼽았다. '법관인사제도 개선'과 '사회적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 국민참여재판 확대', '양형기준제 개선'이 각 6표로 뒤를 이었다.

    '상고심 제도 개편'과 '영장항고제 등 영장불복제도 마련'도 3표씩을 얻어 개혁 과제로 꼽혔다.

    변호사업계와 관련해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하는 안과 함께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강화', '변호사 징계 기준 강화'가 각각 8표를 받아 시급한 개혁 과제로 뽑혔다.

    또 '변호사 정보 공개 강화 및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과 '법조인접직역 통합'이 3표씩을,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로펌 지원 방안 마련'이 2표씩을 얻어 뒤를 이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 폐지 후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도 2표를 얻어 향후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서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오원춘 사건 등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의 대처 방안으로 사형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새누리당 위원 7명 전원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한 반면,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야당 위원 6명 전원은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형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여당 의원 전원이 '존치'를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 전원은 '폐지'를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전원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을 꼽았다.

    <장혜진·좌영길·차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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