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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62주년 특집] 법사위 사법개혁 방향 분석

    여야, 검찰 '힘빼기' 공감… 상설특검·공수처 각각 선호
    대법관 구성, 성별·세대·다양한 법조직역 출신 조화 강조
    중수부 존폐는 의견 분분… '법무부 탈 검찰화'는 견해 일치
    검·경 수사권 재조정… 검사 수사권 일부 경찰 이관 촉구도

    장혜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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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법부 개혁 과제 1순위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꼽은 것은 기존과 같은 서울대 출신 남성 정통 법관 위주의 구성으로는 사회 전반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의 최종 해결자로서의 상고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관은 학자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을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인 데다 여성은 박보영·김소영 대법관 2명에 불과하다. 비서울대 출신도 13명 중 2명뿐이다.

    검찰 개혁 방안 중 최우선으로 꼽힌 '새로운 부패 수사기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일부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상설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마다 생각이 달랐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 인사 개혁 최우선 과제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관련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위원은 "대법관이 법관 승진의 정점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성별과 세대를 고려함과 동시에 다양한 법조 직역에서 대법관을 배출해 구성원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위원도 "대법관의 3분의 1을 여성 몫으로 하고, 비법관 출신의 법학 교수나 재야 법조인, 시민단체 출신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위원은 "법관 인사제도 개선의 핵심은 관료제 타파"라며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판사회의에서 법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시 법원장과 행정처 간부 출신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김도읍·김학용, 민주통합당 전해철·최원식 위원 등 4명이 '주요 경제 범죄와 권력형 비리, 아동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기준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효력을 현재 권고적에서 기속적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는 3명이 찬성했으나, '양형위원회 소속을 대법원에서 국회로 변경'하거나 '양형기준을 대법원 규칙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을 지지한 의원은 각각 1명뿐이었다. 새누리당 정갑윤 위원은 '양형기준을 보다 현실화·세밀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 설치 가장 선호, 대검 중수부 폐지에는 의견 엇갈려= 검찰 개혁 과제 1순위로 꼽힌 '대검 중수부 개혁 및 공수처·상설특검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춘석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 5명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여기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까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회선 위원 등 새누리당 위원 3명은 상설특검을 대안으로 꼽았다.

    공수처나 상설특검을 신설할 때 대검 중수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의견이 나뉘었다.

    서영교 의원 등 민주통합당 위원 3명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박범계 의원은 '존치하되 직접 수사 기능만 폐지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상설특검제 신설을 주장한 새누리당 소속 위원 3명은 모두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신설을 지지한 노철래 의원은 "수사의 중립 담보를 위해서는 공수처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설특검을 주장한 새누리당 김회선 위원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을 둘로 쪼개 서로 대립하게 하는 방안으로 문제 해결보다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 주요 보직을 검사 아닌 행정공무원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도 "법무부의 탈 검찰화로 법무부와 대검찰청간의 조직 및 예산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 6명이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모두 "검사의 1차 수사권한을 경찰로 '일부' 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다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지휘감독권만 행사하거나 일부 중요 사건만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있었지만 지지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김도읍 새누리당 위원은 "인사를 할때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검찰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2명의 위원이 '현행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와 '검찰 기소배심제 도입'을 지지했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에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1명이었다.

    ◇국선변호인 선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국선변호인 선임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서기호 위원을 포함해 야당 위원 5명과 새누리당 위원 3명이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 곤란자'이면 선임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 곤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도 2명이나 됐다. '구속 피의자로 한정', '구속 피의자 중 생계 곤란자로 한정'하자는 의견은 1명씩이었다.

    한편 대선 또는 새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될 사법개혁 논의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 '차기 정부' 또는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가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각각 1명씩 동의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운영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국회내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권성동 새누리당 위원을 제외한 12명의 여야 법사위원들이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혜진·좌영길·차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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