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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62주년 특집 좌담회] 새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사법개혁, 이미 연구는 끝나… 이제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
    제도 아닌 사람에 중심을 두고 기초 교육부터 고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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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법개혁이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출범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국회와 새 정부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률신문은 창간 62주년을 맞아 지난달 21일 법원, 재야법조계,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새 정부의 사법개혁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주요 사법 개혁안과 로스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편집자 註>

    ◆ 좌담 참석자 ◆          
     신현윤 이사장(로스쿨협의회)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대표)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이민걸 실장(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회 : 윤남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윤남근 교수(사회)=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이 법조계 핵심 공약으로 '검찰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해 주셨으면 한다.

    김주덕 대표= 검찰 개혁의 주체가 누군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요즘 검찰이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새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인사를 제대로 해서 대통령·친인척·집권여당 등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바꿔 놓아야 한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검찰 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용호 대표= 개혁의 초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정돼야 한다. 개혁의 주체에 관한 논쟁 역시 다수 시민들의 염원과는 거리가 있다. 개혁 논의가 정치계에서 사활을 거는 소수의 공안사건, 정치사건 등에 집중돼 있다. 99%에 해당하는 민생 사건에 관한 근본 논의가 없어 안타깝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중수부 폐지 등 제도 개혁론은 선거 때마다 있었다. 권력의 칼을 어떤 형태로 만들든지,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결국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사후적으로 비리 검사를 척결하는 일보다도, (검사로) 진입하는 과정부터 전문성과 윤리성을 점검해야 한다. 진입하더라도 계속적인 교육과 감찰이 필요하다. 법관들이 10년마다 받는 재임용 심사제도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민걸 실장= 개혁의 시발점은 국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기관, 집단 입장에서 바라보고 개혁한다면 계속 비판받게 될 것이다. 어느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향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신현윤 이사장= 김용호 대표 말씀대로 사람이 먼저다. 검찰 개혁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많이 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지만 잘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 단발적인 개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인적 쇄신과 함께 대검 중수부의 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포함한 근원적이면서도 체계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 권력을 많이 가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큰 사건이 터지면 총장이 사과하고 사람을 바꾸는 인적 쇄신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돼 왔다. 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또한 권한을 맘대로 행사할 때는 국민의 이름으로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한다.

    김주덕= 수사권을 이원화하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특검도 해봤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혁의 본질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검찰에 대통령 책임 하에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김광준 검사 사건처럼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지는 것을 바로 잡으려면 사명감 있는 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개혁위원회를 국회에 둬 3년 정도 집중적으로 제도를 바꾸든, 인사 절차를 바꾸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적 사안으로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인사가 들어가서 강력한 감찰을 해야 한다. 법무부 검찰국장도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한다.

    김용호= 구체적 실행 방향에서는 김주덕 대표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문제가 터졌을 때 검찰 총수가 사퇴하는 등 위에서부터의 인적 쇄신이 아닌, (검사의) 진입·성장과정 속에서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제도 연구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다.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이미 연구는 끝난 것으로 안다.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민초들은 오히려 수사의 전문 기술이 있는 검사들을 원한다.

    이민걸= 기본적으로 검찰은 수사 잘하고, 공소유지를 잘 하면 문제없다. 검찰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수사나 공소유지와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사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대법관 인선 방식 및 구성에 대한 의견은.

    이민걸=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는 권한 분장에 관한 헌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에는 법률해석, 명령·규칙의 위헌심사 권한을, 헌재에는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 권한을 줬다. 권한의 분장은 명확하다. 다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 왔느냐에 따라 문제가 생긴 것이다.

    최근의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을 보면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해) 다양화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법원 외부에) 청문회를 통과할 적절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도 법원장 출신이 임명됐다. (대법관 구성도) 기본적으로 다양화를 해야 하고, 재야와 학계에서도 들어와야 하지만 그것 역시 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지금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법원장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재판관 임명권을 모두 국회에 준다고 하면 헌재는 정치기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세 명씩 임명하도록 한 게 헌법적 결단이다.

    신현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다른 한편 다양화를 강조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재 풀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다. 일시에 어떤 직역이나 학교별, 성별, 출신 지역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것은 경직적이다. 자칫 대법관 자질이 충분한 인사들에 대한 새로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한된 대법관 정원 속에서 다양화를 이루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다. 중장기적으로 대법관 정원을 더 늘려가면서 다양화를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용호= 대법원을 정책법원으로 완전히 바꾸지 못하는 한, 현 제도하에서의 다양화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관중적 국민이라는 추상적 입장에서 늘 논의되고 있는 느낌이다. 전원합의체를 통한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소화돼야지 우격다짐으로 하면 과거 경상도 몫, 전라도 몫, 서울대 몫, 비서울대 몫 운위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주덕= 대한변호사협회나 로스쿨협의회에서 비법관 출신들의 대법관 판결을 분석해서 다양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조사해 봐야 한다. 비법관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취지가 법원 외부에서 들어가 소수시각을 반영하고, 다른 시각에서 대법원 판결을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데, 법관 출신 대법관과 다를 게 없다면 다양화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민걸=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아 정책법원화가 어렵다. 정책법원화가 되려면 다양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것이 비법관 출신이 돼야 한다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본다. 정책법원으로 기능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1명이 비법관 출신이다. 할당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법관 출신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대법원이 다양화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사회= 법원도 사법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일원화와 맞물리는 평생법관제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 인사제도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신현윤= 평생법관제는 법관들이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 업계에 편입돼 다시 직장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장래의 고용주인 로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오늘날 금융, 조세, 지식재산,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복잡다단한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춰 전문법관을 육성하고, 필요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관연구년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민걸=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젊은 법관에 의한 재판',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사법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품, 학식, 덕망을 갖춘 경륜 있는 법관이 정년까지 재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전관을 만들지 않는 시스템이다. 법조일원화를 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지 모르고, 과도기에는 여러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법조일원화를 해서 사회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법관이 되고, 중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며, 정년퇴임 후 변호사를 하더라도 더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다.

    김용호= 평생법관제도를 유지하려면 엄격하고 실질적인 평정, 곧 중간 퇴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법원 밖으로 나와서 판사들 사이에 엄청난 실력차, 인격차를 체감했다. 다른 직역과 달리 소비자가 판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판사는 균질하다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균질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 법조일원화를 위해서 변호사, 검사를 법관으로 임명할 때에도 평소 사고와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 평정이 있어야 한다. 법원에 진입해서도 평생 법관하려면 계속 평가받고 교육받아 자신을 연단하고 수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용해야 한다.

    사회= 재야 법조계는 실질적인 3심제를 보장하기 위해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대법원은 남상고 문제가 개선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용호= 당사자나 변호사 입장에서 심리불속행은 허망한 느낌이 있다. 단 몇 줄이라도 이유를 알고 싶은데, 선고기일 통지조차도 없이 기각 결정이 날라오니 난감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여건을 그대로 둔 채 심리불속행 제도만 폐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불속행 결정이나 '기록을 보니 상고가 이유 없다'는 2줄 이유 기재 판결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법원 진입을 어렵게 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율적 해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키워 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효율성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국민들 체감온도는 형식적으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는 불만으로 매우 싸늘하다.

    김주덕=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폐지가 어려우면 적어도 대법원에서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심리불속행 대상 사건의 범위를 정해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심리불속행의 이유를 써줘야 한다. 상고이유서를 최선을 다해 써서 내는데 한 줄 짜리 심리불속행 통지를 하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가 싶다. 재판 불신을 해소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민걸(왼쪽부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신현윤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 김용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가 지난달 21일 열린 좌담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사회= 법원의 문턱을 높여 놓으면 사법 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화해나 조정 등 판결절차 외에서의 분쟁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미국에서 소송사건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판사가 조정을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원의 문턱이 높아서 그런 측면이 있다. 사건 수가 적정선으로 줄어들어야 심리의 충실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신현윤= 심리불속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상고심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돼야 하는데, 연간 2만5000여건의 상고사건에 비춰 본다면 대법관의 증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고등법원 상고부제도나 상고허가제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하급심의 신뢰 구축과 법관인력제도를 개선해 사법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민걸=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본래적 기능에 적합한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이 많아서는 안 되고 13인도 많은 수이며, 9명 정도로 원 벤치(한 개의 전원합의체)로 가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남상고 여과 장치를 둬야 한다. 하지만 비용을 늘려 인위적으로 상소를 억제하는 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소송외적 분쟁해결, 1·2심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 로스쿨제도로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이 어렵게 됐다는 비판과 관련해 예비시험 도입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현윤=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 정규 대학교육 보다는 학원강의 등 고시준비 사교육 비용을 들여 도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전체 합격률은 실제로 5% 미만이었다. 기약 없는 합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뒤로 하고 신림동 고시촌에 모였다. 이러한 고시낭인의 병폐 등 지속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로 보나, 로스쿨입시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변호사시험은 국가가 정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로스쿨제도를 제대로 유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김주덕= 법원, 검찰, 변협, 로스쿨협의회가 중지를 모아서 입학 때 취약계층 할당을 확대해주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제 로스쿨 4년차인데 예비시험 도입하는 것은 예전과 똑같이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것이다. 사법시험도 없애기로 했으면 빨리 없애야 한다. 국가 예산 낭비다.

    이민걸= 예비시험과 사법시험 존치는 적절치 않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한다. 하지만 그 문제는 로스쿨에서 뽑는 것도 문제지만, 대학 들어갈 때부터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대학 졸업한 사람 중에 로스쿨생을 뽑기 때문이다.

    사회= 고려대 로스쿨도 30%를 장학금으로 줘야 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주려고 해도 줄 사람이 없다. 로스쿨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학과 그 아래 교육과정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와 관련된 방안에 대한 의견은.

    김주덕= 시행 초기다 보니 제대로 실무교육 시키기도 어렵고 기간도 짧아 특성화 교육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출제 과목이나 문제도 실무를 많이 반영해야 한다.

    사회= 각 대학이 소규모 로스쿨이다 보니 폐강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다양한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로스쿨 학생들이 법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이 들어왔는데 특성화 교육만 강조하면 기초가 안 된 이상한 변호사를 양산할 수 있어 딜레마다.

    이민걸= 로스쿨 제도가 큰 준비 없이 도입이 된 상황이라서 기존 로스쿨 교수진으로서는 실무 교육이 어려운 게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연수원 집체교육은 방안은 적절치 않다. 로스쿨에서 부족한 실무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변호사 시험이 된 후 1년간 집체교육을 하는데 그 제도 자체가 로스쿨 제도의 실패 원인이라고 본다. 로스쿨 자체에서 해결하고 과도기에만 법원, 검찰이 지원해 주면 된다.

    김용호= 로펌 등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개업 6개월 연수 필수제'는 의미가 없다. 로펌은 어차피 신임 변호사의 3년간은 투자라고 본다. 법원에서 초임 판사들이 부장판사에게 도제식 교육을 받아왔던 것처럼, 각 직역에서 해결할 문제다.

    김주덕= 도제식으로 가는 건 좋은데, 로스쿨 졸업생 중에 단독 개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체에 들어가는 사람은 실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은 넌센스다. 변협이 의무교육 하는 것은 예산도 없고 부담이 크다. 변호사시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사법시험 이상으로 과목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줄여야 한다. 변호사시험 부담은 줄이고, 법원·검찰 안 가고 당장 개업할 변호사들을 교육해야 한다.

    신현윤= 로스쿨별로 특성화 분야를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일정수의 특성화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특성화 과목보다 학점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쏠림 현상이 있는데 특성화 과목은 좀 더 완화된 상대평가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사법개혁의 방향을 잡는 데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정리=이환춘·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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