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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마다 공익전담변호사 둬야"

    재단법인 동천,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전담 변호사 교육 강화·다른 로펌 변호사와의 정보공유도 필요
    대한변협 등서 컨트롤 타워 설립…‘한국형 프로젝트’ 추진 해야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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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로펌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로펌에 공익전담변호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14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2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을 열고 우리나라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양동수(36·사법연수원37기)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펌의 공익활동은 기부나 봉사, 자선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려 공익소송 등 프로보노 활동으로 발전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면서 "프로보노 활동은 대부분 변호사 개인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로펌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변호사의 과반수 이상이 로펌 소속인 현실에서 개별 로펌들이 공익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공익전담변호사의 조건으로 로펌의 업무환경과 공익 활동, 법률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등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전담변호사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전담변호사에 대한 교육은 물론 다른 로펌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익 변호사들 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로펌의 공익활동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한국형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프로젝트(Pro bono Challenge Project)는 로펌이 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전체 시간 중에서 3~5%를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 변호사는 "프로보노 활동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고 이는 신뢰도 높은 시상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면서 "시상을 위한 기준은 법이나 제도로 규율하기 보다는 로펌 간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형로펌의 할렌 카츠만 프로보노 변호사는 "반드시 순위를 매기거나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작업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동의하는 프로보노에 대한 정의를 만들고 그 기준에 맞게 각 로펌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천은 11~14일을 '프로보노 주간'으로 정하고 11~12일에는 자선바자회를, 13일에는 '더불어 함께(더함)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음악회와 바자회에서 모금된 1500여 만원의 성금 전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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