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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에 거는 법조계의 소망

    "사법제도 개혁 내실있게…'新 법조시대' 대책도 필요"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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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법조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굳건히 했다는 점에서 집권 초기에 사법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직 검사의 잇따른 비리 파문과 막말 판사 논란,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 배출에 따른 변호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갈등 등 힘든 한 해를 보낸 법조계로서는 새 대통령이 법조 각 직역과 소통하며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에 법조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박근혜 당선인이 19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신중하고 내실 있는 사법 개혁" 최우선= 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감찰관·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때문인지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와 충고가 많았다.

    최진녕(41·사법연수원33기) 대한변협 대변인은 "당선인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외국 입법례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실 있는 사법제도 개혁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소외계층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동일(72·군법1회)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문제도 제도의 잘못된 운용이 문제지, 제도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단점을 고려해 즉응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법정책을 펼쳐나가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준영((45·2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심리학자 톰 타일러는 '사법당국은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함과 동시에 대중의 만족 역시 창출해 낼 수 있다. 그 열쇠는 대중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면서 "대중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사법이 될 수 있도록 사법의 기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의 기능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부 돼야
    법치주의 확립… 국민기본권 보장도 충실히
    서민과 약자들 더 나은 법의 보호 받도록
    지자체 등 변호사 채용 늘려 법치행정 공고히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이 내건 검찰 개혁 공약 사항과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과 고충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성학(49·경기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은 "현재 경제적 차원의 복지정책만이 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성년후견제도처럼 서민과 약자들이 법률적으로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법률 복지정책도 함께 입안되고 실현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또 "서민들의 법률 도우미인 법무사들도 법조인력의 당당한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상희(53)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개혁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점은 인사권의 독립"이라며 "이미 제도에 대한 큰 방향을 정한 만큼 국민의 의사가 법원·검찰 인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로스쿨의 정원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정원 제한을 풀어 야간 로스쿨 등을 가능하게 해야 로스쿨 본래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수(66·2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당선인께서 정책 방향을 잘 정하신 것 같다"며 "틀을 잘 잡았으니 앞으로 정책들을 잘 실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조정찬(56) 법령정보관리원장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헌법은 고칠 때가 넘었다"며 "정부 형태와 관련된 것이 주된 내용이겠지만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처럼 비정치적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유환(53)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를 확실한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아 주길 희망한다"면서 "법률분야의 글로벌 전략이 늦었는데 한국의 법제와 법률산업이 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돼 가고 있는 초국가적 법률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률시장 개방·로스쿨 변호사 배출 '신(新) 법조시대' 대책도 기대=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여파로 영·미계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국내 진출에 나서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첫 배출로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같은 '신(新) 법조시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인 정한철(40·38기) 변호사는 "법률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당선인과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채용을 늘려 법치 행정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법률시장의 숨통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종학(42)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미래 대한민국 발전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이, 박 대통령 당선인도 전 세계 5대 특허강국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강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치주의 확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보다 충실하길= 치세(治世)의 기본인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임무에 충실하고 각종 분쟁과 갈등이 정치와 사회 제도에 의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김동훈(35·36기) 헌법연구관은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은 헌법이며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제일(37·동아대 로스쿨 1기)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분야가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분야는 후퇴해서는 안 될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53·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선거를 마치고 나니 사회 각계각층의 가치가 더욱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치 충돌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으로 찾아올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새정부에서는 그런 가치 충돌과 분쟁이 법정으로 오기 전에 훌륭한 정치와 사회제도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계선(43·27기) 서울고법 판사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며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고위직 여성 진출 등에 대한 당선인의 정책들이 꼭 실현되어 기대가 현실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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