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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김만복 前국정원장 기소유예

    "고의로 비밀 누설했다고 보기어려워"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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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만복(67) 전 국정원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행위가 기밀 누설에 해당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사항이 누설된 것일 뿐 일부러 누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원장이 공개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누설 시기도 정상회담 후 2~3년이 지난 뒤라 기밀 누설로 초래된 국가기능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배경을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장의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이 정하는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형법상 공무상 기밀 누설죄 적용 여부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직원의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10년 10월~2011년 1월 35인이 공저한 저서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 등 기고를 통해 국정원장 재직 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했다며 2011년 초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전 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 합의 과정 등 그간 공개되지 않은 뒷얘기 일부를 외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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