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교수·판사·변호사 등 전문가 11명 참여 개정위원회 발족
    자녀 신분 관련 아동에게 독자적 소송권한 부여 방안 등 논의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지난 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이 22년만에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 규칙 내용 중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고 또 자녀의 신분과 관련한 소송에는 아동에게도 독자적인 소송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일 윤진수(58)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에는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상규 창원지법 부장판사, 노정연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김삼화 여성변호사협회장,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상용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원태 충북대 로스쿨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이 위촉됐다. 법관과 법학교수가 4명씩, 검사와 변호사, 외부인사가 1명씩이다.

    위원회는 1991년 제정된 가소법을 개정해 이혼과 자녀 양육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가정법원 확대 설치에 따른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1년 재판상 이혼 청구 사건 수는 2만7000여건이었으나, 지난해 4만4000여건에 육박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친권이나 양육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51건에서 3100여건, 91건에서 1989건으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 서울에 가정법원 1개, 전국에 지원 5개에 불과하던 가정법원 조직은 현재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에 추가돼 전국 5대 도시에 가정법원이 들어섰으며 지원도 16개로 증가했다.

    그동안 가사소송과 관련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개정 대신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해결해왔다. 하지만 상속포기 등 가사비송사건에서 항고권자를 제한하거나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정신감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처럼 규칙으로 규정한 내용 중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법에 규정한다면 조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체계구성이 필요해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또 위원회는 자녀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서는 자녀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송으로 인한 영향을 미성년 자녀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자녀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며,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시 15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연령제한을 없애거나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지급이나 유아인도, 면접교섭 이행 등 강제집행이 어려운 가사소송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사법적 강제집행 외에 새로운 이행확보 수단을 추가하는 사항도 논의된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