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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재외국민 대표도 국회로 보내야"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위원, 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문제점 분석
    투표율 고작 2.53%… 선거 참여할 유인점 없어
    해외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필요

    차지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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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첫 실시된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2.53%를 기록한 가운데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는 최근 발행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인의 참여율이 낮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선거에 참여할 만한 유인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외국민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해외선거구제도'나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선거구제도는 현재의 선거구를 조정해 재외국민 대표에게 의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명단에 한인회 회장 등 재외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다.

    김 박사는 "해외선거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일단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의 도입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44)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4월 제19대 총선때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총 재외선거권자 223만3193명 중 2.53%에 불과한 5만6356명만 투표에 참여해 매우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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