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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법사위원장,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발의

    차지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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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 개인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지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불법사찰죄'를 신설했다.

    또 감사원법 개정안은 제51조 벌칙조항을 개정해 감사원이 규정된 범위를 넘어선 직무감찰이나 감찰과 관련없는 사람·기관·단체 등에 대해 비공개 정보수집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간인 불법사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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