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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제도, 국민 절반 이상 잘 몰라

    "잘 알고 있다" 42.3% 불과… 나머진 "그런게 있다 들어본 정도"
    법무사 사무소 직원 일보 "악용사례 보고 불신"
    법률관계 분쟁 예방수단… 대국민 홍보 가장 절실
    인하대 장재형교수 보고서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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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들이 공증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공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홍보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장재형(60·사법연수원 13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에 낸 '공증 불신원인의 실증적 분석 및 신뢰확보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증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일반인들이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보다 2배 더 많았다.<▼ 하단 관련기사>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반 국민 504명과 공증실무 이용 빈도가 높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500명을 한 그룹씩으로 나눠 공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됐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은 상업등기나 정관, 의사록 등을 등기 또는 작성할 때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공증을 받는 등 공증제도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증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비율은 6.2%에 불과했지만, 일반 국민은 12.9%로 두배나 많았다. 국민들은 공증제도를 불신하는 이유로 '공증제도를 잘 몰라서'(5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증이 악용되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16.9%), '법원 등 국가 기관에서 잘 안 믿어 줄 것 같아서'(12.3%), '공증 사무소의 위법한 업무 행태 때문'(7.7%) 순이었다. 반면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경우 '공증이 악용되는 사례를 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원 등 국가 기관에서 잘 안 믿어 줄 것 같아서'와 '공증 사무소의 위법한 업무행태 때문'은 각각 13.8%를 차지했다.

    또 국민들은 공증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공증사무소의 위법행위'(23.5%)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공증인 및 공증 보조자의 공증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무지'(20.1%), '도장 날인 요구 등 시대에 뒤떨어진 업무처리 절차'(16.8%)도 뒤를 이었다. 반면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공증 실무상 문제점으로 '도장 날인 요구 등 시대에 뒤떨어진 업무처리 절차(22.6%)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공증사무소 별로 서로 다른 업무처리'(19%), '공증인 및 공증 보조자의 공증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무지'(18.8%)를 꼽았다.

    일반 국민 중 공증제도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57.7%로 조사돼 국민 10명 중 4명은 공증제도에 대해 들어 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증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42.3%였고, '공증제도를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국민은 29.6%로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반면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경우 공증서류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95.6%에 이르렀다.

    장 교수는 "공증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관계 분쟁의 예방 수단으로서 공증제도의 효용에 대해 정책적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증실무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통일적인 업무지침 마련 등을 통해 꾸준히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부동산 관련 증서와 가족법상 중요한 법률행위 등에 대한 공증 강제를 통해 공증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공증제도가 본연의 분쟁 예방제도로서 자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우리 국민들은 법률행위를 구두로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공증이 확대되면 법원과 검찰에서도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공증은 국민들이 거래와 관련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포함)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공증서류는 민·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12년 조선민사령 제4조에 의해 근대적 공증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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