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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국, 아시아 법률허브로 도약할 것"

    訪韓한 존 유 美버클리대 로스쿨 교수
    한국서 태어나 바로 이민… 이번이 첫 모국방문
    내년 2월 '한국법 센터' 개설… 양국교류 활성화
    한국법관 'LLM 과정이수' 양해각서도 곧 체결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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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스마트폰을 수출해 성공을 거뒀듯이,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면 법을 수출하는 데도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법을 수출한다면 런던과 암스테르담처럼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6일 2주 체류 일정으로 방한한 존 유(John Choon Yoo·48·사진) 미 버클리대 로스쿨 교수는 6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법조계의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많은 로펌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양국이 교류를 통해 보다 나은 법률체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곧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유 교수는 이번이 첫 모국 방문이다. 내년 2월 버클리대에 개설 예정인 '한국법 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버클리대 로스쿨을 대표해 여러 한국법조인들과 버클리 클럽 회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법조인들을 모시고 매년 연례회의를 열고 한국법에 관한 글을 모은 책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버클리 클럽'은 버클리대에서 수학한 우리 법조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버클리대는 1960년부터 우리나라 법조계와 교류해 왔고, 유 교수는 한국법센터 개설을 계기로 이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버클리대는 조만간 우리나라 법관들이 버클리대에서 법학석사(LLM)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법원행정처와 체결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법관들이 임용된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50대가 돼야 임용되는 미국 법관들은 전문성보다는 일반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임용되면 미국법에만 관심을 가지죠. 이에 비해 한국 법관들은 신임 법관뿐만 아니라 현직 법관들도 연수를 받으며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게 강점입니다. 다른 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환경을 우리나라 법관들이 직접 체험해 보면 통일 이후에도 유연성을 가지고 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부시행정부에서 미 법무부 법률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하며 '테러범에 대해서는 고문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알카에다의 고위 리더를 생포했는데, 이들에게는 일반 형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지요. 전시 상황이기 때문이죠. 테리리스트를 상대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법률가로서 견해를 밝혔던 것이고, 실제 고문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자국인에 의해 발생한 보스톤 테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개인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하는 테러는 9·11테러만큼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막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죠."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은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는 이런 문제가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 법관들이 판결을 통해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영장 없이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많은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테러와 싸우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미디어에 대한 통제 없이 표현의 자유를 완벽히 보장했죠. 한국도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이런 면에서도 서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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