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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진출 외국로펌에도 외국법자문사법 징계 적용"

    외국법자문사 징계규정, '자문법률사무소'에도 준용해야
    박준 서울대 교수 주장
    설립 인가취소 조항만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변호사 고용단계 됐을 땐 더 심각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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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로펌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형평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규제'라는 논문을 통해 외국법자문사들에 대한 징계와 업무정지명령 등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 법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 개인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만을 두고 있을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징계할 수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로펌의 한국 내 대표사무소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구성원인 외국법자문사가 실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 주체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내지는 외국로펌이 된다"며 "따라서 외국법자문사에게 준용되는 변호사법 조항들의 대부분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게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57조 등은 변호사법상의 징계조항을 국내 법무법인, 법무조합에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특히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규정의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최근 비변호사가 로펌의 지분권을 갖거나 경영·관리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한 경우 그 사무소의 수익은 비변호사인 지분권자에게도 귀속될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변호사고용이나 이익분배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영국과 미국의 로펌들은 최근 국내 로펌에서 근무하는 외국변호사들도 외국 로펌 소속 외국법자문사와 마찬가지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감독을 받고 수임자료 등도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법무부 등에 요청했다<법률신문 6월 3일자 3면 참조>.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국내 로펌 소속 외국변호사의 업무범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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