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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펌 변호사 '지배인' 등기 거부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 안 된다"
    로펌관련 소송수행위해 관례적인 지배인등기에 제동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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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로펌의 한 직원은 최근 법원 등기국에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지배인 등기를 하러 갔다가 거부 당했다. 법원은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인 등기를 내줄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로펌의 관계자는 "그동안 로펌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해 관례적으로 소속 변호사를 지배인으로 등기를 해왔는데 법원에서 최근 갑자기 더이상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당황했다"며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로펌 일부와 몇몇 중소형 로펌에서는 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 됐을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소속 변호사에 대해 지배인 등기를 해오고 있다. 현재 국내 10대 로펌 중에서는 세종과 화우, 로고스 등이 각각 3~7명의 소속 변호사를 지배인으로 등기해 놓은 상태다. 세종 관계자는 "로펌에 대한 소송이 제기 됐을 때 대표변호사들이 이를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배인 등기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배인으로 등기되는 변호사는 고정되는 게 아니라 소송 유형에 맞춰서 담당 파트별로 바꾸면서 등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더이상 지배인 등기를 받아주지 않게 됨에 따라 소속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지배인 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과거 2011년 5월 상업등기선례를 통해 로펌에 대한 지배인 등기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인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말까지도 법무법인에 대해 지배인 등기를 사실상 계속 내줬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상업등기선례가 있긴 했지만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변호사법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에 대해 각각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인등기 역시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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