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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에서도 가압류 신청 한다

    전자소송, 신청사건까지 확대
    실시간 사건진행 상태도 파악

    홍세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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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16일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당사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해 소송을 내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사건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소송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송달·결정 통지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게 돼 법원을 오고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나 보증보험사 등과 연계해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증보험증권, 등록·면허세 납부필증 등 문서제출 절차도 생략된다.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뒤 지난 3년 간 민사·가사·행정 분야 등 본안사건에서 전자소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대법원은 신청전자소송 업무 설계를 위해 11개월 간 법관과 직원 32명을 투입하고 외주 개발인력 840명을 투입해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전국 법원 신청재판부에 LED방식의 대형 모니터를 보급하고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만들 수 있도록 고속스캐너 등 장비를 보급했다. 오는 11월에는 우정사업본부와 전자송달업무(e-Post)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현재 민사 본안에서 해마다 45만건 정도가 전자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어 연간 수천만 쪽에 달하는 서류 유통비용과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며 "신청사건이 연간 80만건 정도 들어오고 있어, 신청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이 정착되면 연간 전자소송 100만 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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