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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공증은 우리사회 분쟁 예방의 해법"

    김진환 대한공증인협회장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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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형사고소는 일본에 비해 170배, 민사고소는 5배가 많습니다."



    올해 임기 2년째를 맞는 김진환(65·사법연수원 4기) 대한공증인협회장은 우리사회의 분쟁을 예방하는 해법을 공증에서 찾았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호의(好意)에 기초한 금전거래를 많이 하고 계약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증거를 남기 않기 때문에 분쟁이 많지만 공증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증 수수료가 비쌀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법무부가 정한 공증인수수료규칙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의 5~6배의 수익을 올리는 독일의 공증인들과 달리 우리나라 공증인들은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계약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각종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인증하면 재판과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돼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놓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공증인법 제56조의3의 신설로 오는 11월부터 부동산 인도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향후에는 장기기증이나 존엄사, 합의이혼도 공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호의에 금전거래 많고 계약문화에 익숙지 않아
    민사소송 일본의 5배 형사고소는 170배나 많아
    공증인의 기본은 신뢰… 보조자 윤리교육도 강화

    김 협회장은 최근 법무부가 실시한 공증사무 감사에서 일부 공증인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 신뢰받는 공증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사무인 공증을 담당하는 공증인은 수수료와 일당, 일비와 실비 외의 보수를 받지 못하며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공증업무를 대량으로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편의를 위해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대한 법령 위반입니다. 공증인협회는 공증인과 직원들에게 공증인 윤리강령을 지키도록 하는 등 공증주간 동안 공증인 보조자 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는 "법무부 감사도 징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공증인들의 지위에 맞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이므로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공증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너무 강한 조처는 다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2013년 9월 현재 임명공증인은 53명, 인가공증인은 308개소가 있다. 인가공증인 내에서 공증업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1330명으로 전체 변호사 가운데 약 12%를 차지한다. 최근 공증정원제가 도입되고 공증인 정년을 80세로 규정하면서 인가공증인 수가 줄고 있는 추세다.

    대한공증인협회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국제공증협회(UINL) 아시아지역위원회를 주관했다. 김 협회장은 다음달 페루에서 열리는 국제공증협회 세계회의에 아시아 회장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 협회장은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이며 현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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