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가사조정센터·면접교섭센터 설치 필요"

    사법정책자문위, 가정법원 기능확대 건의문 채택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앞으로 가정법원이 사건 초기부터 당사자들의 환경을 검토해 맞춤형 절차를 선별하고, 가사조정 전문성을 높이는 등 후견적 기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금까지 가사재판은 당사자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데 치중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가족 해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재판 절차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복지기능은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의무이행상태를 점검·권고하거나,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가정법원이 원만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건접수 직후에 포괄적인 가정환경조사나 평가가 필요한데도 사건접수 초기에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가정법원이 사건의 초기에 개입해 사건의 이후 진행절차를 선별함으로써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조사관 수는 174명이지만, 현재 전국 가정법원의 전문조사관은 72명에 불과해 조사관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가사사건 조정 활성화를 위해 상임 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해 가사조정 인력의 전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사조정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사사건에서는 이미 조정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이 초기에 당사자를 위한 절차를 선별하고 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가사사건에서도 조정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해 그동안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당사자들에게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반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문제해결법원' 도입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위원회는 다만 보호관찰이나 범죄예방 등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업무중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년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약물중독 청소년이나 알콜 중독에 관련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정법원이 형사상 보호관찰과는 별개로 치료위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정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위원들은 법조환경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경력이 완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변론사건 단독판사 경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24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한 뒤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한 의제도 다룰 예정이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