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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건 처리 등록' 신청 첫 외국로펌 나왔다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법률시장 2단계 개방 허용 3개월 만에
    변협 "한국서 실질적 활동 개시 의미"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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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로펌과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 '공동사건처리 등록' 신청을 한 첫 외국 로펌이 나왔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 7월 1일 2단계 법률시장 개방이 허용된지 3개월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가 25일 대한변협에 국내로펌과의 '공동사건처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했다.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호주계인 프리힐즈와 영국계인 허버트 스미스가 합친 로펌으로 국제중재와 자원 개발 분야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17개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가 2800여명이다.

    변협 관계자는 "영국로펌이 공동처리를 위한 등록 신청을 했다는 것은 국내로펌과의 업무협력 등 법률시장 개방 2단계에 따른 실질적 활동을 개시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외국로펌은 대한변협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규정'에 따라 본점사무소가 한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결정했음을 명하는 서면 등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협이 내부 검토 절차를 걸쳐 공동사건처리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면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국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사안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도 서로간 약정에 따라 분배할 수 있게 된다.

    국내로펌과 사건을 공동처리하고 난 뒤에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체결한 공동사건 처리 계약의 상대방인 국내 법률사무소 등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계약체결일을 비롯해 변협이 정하는 사항을 변협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외국 로펌이 국내 소형 로펌의 이름만 빌려 실질적으로 사건을 혼자 수임·처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변협 관계자는 다른 영국 로펌들이 여전히 공동사건처리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동사건처리를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러가지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미리 등록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영국 등 유럽연합(EU) 로펌은 지난 7월 1일부터 2단계 개방이 시작됐다. 미국 로펌은 내년 3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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