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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삼성-애플 특허소송 국적 상관없이 심리"

    來韓한 랜들 레이더 美연방순회항소법원장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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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은 제시된 사실들만으로 판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의 국적은 재판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1일 특허법원(원장 박삼봉)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Korea-US IP Conference)'에 참가한 랜들 레이더(Randall R. RADER)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장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애플 특허소송에서 유독 미국에서만 삼성에 불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국적은 전혀 상관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인터뷰에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찰스 블록(Charles E. BULLOCK) 판사와 시어도르 에섹스(Theodore R. ESSEX) ITC 판사도 참석했다.

    "2001년 월드트레이드 센터가 폭발하고 얼마 후 브루클린에서 미국 회사와 아시아 회사 간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미국 국기 모양의 배지를 양복에 달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빼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심원에게 어떠한 암시를 주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9·11 직후라 언론에 대해 걱정을 했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나는 기꺼이 모험을 감수했습니다."(레이더 법원장)

    ITC는 정부소속 기관이지만 독립성 보장
    어떠한 간섭없이 증거와 사실만으로 판단
    법률분야도 韓美 협력… 상호 혜택 누려야

    블록 ITC 판사도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ITC의 사건 중 중국 기업이 소송당한 사건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며 "데이터를 본 적도 없고 상관 안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ITC가 정부 소속 기관이어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블록 판사는 "증거와 사실만 가지고 사건을 판단할 뿐, 그 누구도 어떻게 결정하라고 정해주지 않는다"며 "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들로 절반씩 채우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당에서 번갈아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에섹스 판사는 "ITC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한국 법조인과 소통해 불신을 명확함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이더 법원장은 이날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류현진 선수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LA 다저스를 응원해 국제적인 협력을 이뤄내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강남스타일이 새로운 춤과 리듬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법률분야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통해 서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는 20~22일까지 열린다. 21일은 양국 법관 간담회와 △제품 형태 보호방법의 차이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 △특허와 공정거래 등의 주제로 분과 세션이 열린다. 22일에는 진공청소기에 사용하는 먼지 봉투의 특허 침해를 놓고 한국 측과 미국 측이 모의재판을 열고 양국의 지재소송 절차와 심리방법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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