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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박해도 망명 사유 된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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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7일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투옥 위협에 처한 사람은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2012구합32581)을 내린 바 있다.

    ECJ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동성애자들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옥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EU 국가에 망명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는 망명 신청자가 자국에서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인 시에라리온, 우간다, 세네갈 출신의 동성애자들은 성적 취향을 근거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고, 네덜란드 법원은 ECJ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는 EU 최고재판소에 해당한다. EU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해 EU 법률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 회원국 법원은 EU 관련 법률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회원국 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예방하기 위해 ECJ에 선결적 판결을 의뢰해야 한다. ECJ 재판관은 모두 27명으로 각 회원국이 1명씩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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