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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강연]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도입… 의뢰인 권리 강화"

    [창간 63주년 특집] 서울변회-법률신문 공동 개최 공청회서 제기
    의뢰인 의사에 반해 변호사와의 의견교환자료 공개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 개정 필요…"국민의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 충실히 보장"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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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변호사법을 개정해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의 권리로만 여겨졌던 의뢰 내용의 비밀보호유지를 의뢰인의 권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김앤장) 서울변회 국제이사는 서울변회와 법률신문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ACP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 변호사는 ACP 연구 성과를 엮은 총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를 지난달 20일 출간했다.<▼ 하단 관련기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사회를 맡은 김광년(가운데) 서울변회 법제연구원 원장이 최승재(오른쪽에서 세 번째) 서울변회 국제이사 등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개정안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26조2항에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 등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거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비닉(秘匿)특권규정을 신설했다. 의뢰인이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행한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권리를 의뢰인에게 부여해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준법수준 향상과 사법제도 운영의 원활을 꾀한다는 취지다.

    최 이사는 "영국과 미국의 ACP를 바탕으로 현행 변호사법 제26조2항에 ACP를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원리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가 이처럼 공청회까지 개최하며 ACP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현행법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보호를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의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다. 현행법은 변호사법 제26조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15조와 형사소송법 제149조, 제112조가 변호사만을 주체로 한정한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일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 이사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해태하거나 증언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비밀이 누설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아직까지 ACP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되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등 모든 절차에서 ACP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이사는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은 행정조사 등의 절차에서 광범한 자료 열람 및 제출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행정기관의 자료 열람 및 제출요구 등으로부터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관련 자료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종래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은 피조사자의 변호사와의 비밀 의사교환과 관련된 자료도 제한 없이 열람하고 그 제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ACP는 변호사법에 의뢰인에게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자료 등의 공개나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며 "ACP가 도입되면 수사, 재판 ,행정조사 등 절차에서 증인, 참고인, 피조사자 등이 된 의뢰인은 위 권리를 주장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압수 등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뢰인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예상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을 비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이사는 "대법원 판결(2009도6788)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의 공개를 거절할 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만 ACP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의 ACP 도입 추진은 정부입법보다는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변회의 입법청원은 이번 공청회를 후원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이사는 "국회가 독점금지법상 조사과정에 ACP를 도입할 것을 결의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결의를 이행하지 않아 ACP 도입을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며 "ACP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누려왔던 권한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입법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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