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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ACP 국내서 생소한 개념…오해 많아"

    연구결과 발표 서울변회 최승재 국제이사
    ACP는 변호사와 교환한 내용만 보호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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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단체가 진작 나섰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같아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 의뢰인의, 의뢰인을 위한, 의뢰인에 의한 비밀보호유지 특권이 바로 '변호사-의뢰인 특권(ACP)'입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ACP도입 연구결과를 발표한 최승재(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는 뒤늦은 연구가 오히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선고한 판결(2009도6788)에서 'ACP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동안 이론상으로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ACP가 이제는 입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변회가 이번에 ACP 입법 추진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던 것은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된 셈이죠."

    영미법 국가들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ACP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그렇다보니 제도와 관련해 아직까지 오해가 많다. "가장 많은 오해가 범죄자가 ACP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국회에서 증언을 해야 할 공직자가 ACP를 핑계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ACP는 변호사와 교환한 그 내용만을 보호하는 것이지 범죄자의 혐의를 보호하거나 공직자에게 국회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들의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변호사들과는 상관없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ACP가 도입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이 최 이사의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국민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펌 입장에서는 ACP가 이미 도입된 나라들의 로펌들과 동등하게 대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실제로 국제분쟁에서 국내 로펌을 선임한 국내 기업들이 ACP를 적용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발표하면 ACP 제도 입법 추진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이사는 이번 ACP 연구를 계기로 서울변회의 법제연구가 향후에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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