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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조계 불황의 그늘… 탈법적 사건 수임 적발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사건 수임
    변호사·법무사·브로커 등 기소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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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해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알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박모(41)씨 등 브로커와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사무장 왕모(46)씨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알선받아 사건을 수임한 이모(39) 변호사와 신모(33) 법무사 등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브로커 8명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한 뒤 이를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만 나와 있는 불법유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중국인 업자들로부터 건당 0.5원씩 주고 저가로 수십만건씩 사들였다. 이어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회신이 오면 법률사무실 직원인 것 처럼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가공된 개인회생신청 희망자 리스트는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 고가로 넘어갔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10월 알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사건 417건을 수임했다. 이 변호사는 수임료로 1명당 약 160만~180만원씩 총 5억여원을 벌어들였으며 이중 2억3000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 법무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사건을 불법적으로 대리하고 1명당 120만~140만원씩 7억여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의 사건 수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수료와 선임료 등을 주고 받으며 몰래 영업을 했다. 또 사정이 어려워 선임료를 지급할 수 없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에게는 캐피탈이나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캐피탈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제도 도입 등으로 법조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조 시장이 불황을 겪게 되자 법조인들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 수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쪽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이들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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