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공정위 사건 3심제로 개편" 목소리 높다

    '2심으로 규정'은 재판 받을 권리 등 제한
    전속관할 행정법원으로… 심급 조정도 필요
    일본은 최근 심판제도 개편… 3심제로 시행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일본이 최근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불복 소송을 3심제로 개편하자, 우리 법조계에서도 기업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일본처럼 공정위의 사건 관할과 심급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7일 독점금지법을 개정하고 공정위의 심판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심판절차까지 맡는 것은 검찰관과 재판관의 역할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일본 공정위의 심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불복절차는 도쿄지방재판소가 1심을 전속 관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공정거래 사건은 법과 경제가 융합된 전문 분야라는 고려에 따라 재판소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종전 일본의 공정거래 사건은 도쿄고등재판소가 1심이 돼 최고재판소까지 2심으로 운영되던 것에서 3심제로 개편됐다.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공정거래 사건을 3심제로 개편하고 관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불복의 소는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1심을 생략하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관할하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애초 공정거래 사건을 2심제로 운영한 것은 경제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판사들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이 개원한 지 올해로 16년을 맞아 행정소송 전문성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공정거래사건을 2심제로 하는 것은 주로 기업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소송을 3심제로 정한 것은 법정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따지고 행정소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사건은 2심, 선거무효 사건은 단심으로 규정한 것은 특허 기술의 전문성과 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지만 공정거래 사건은 3심제의 예외가 될 만한 필요성이 적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 사건이 행정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조세 사건보다 더 엄격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심급뿐만 아니라 재판 관할 지역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는데도 법 규정은 아직 '공정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 전속관할을 공정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이나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 1심을 두는 것으로 개정해 관할과 심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녕(42·사법연수원 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일반 행정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공정거래 사건만 2심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사실심 강화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을 예를 보고 우리나라도 입법론적으로 심급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