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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심판절차와 서식'의 길잡이 출간

    성년후견 지원본부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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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는 지난 5일 성년후견심판절차를 설명하고 성년후견업무수행시 필요한 각종 서식들을 수록한 '성년후견 심판절차와 서식'을 출간했다.

    책은 일반인들이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심판절차과정 전반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됐다.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후견현장에서 업무상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들을 심판 절차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성년후견 심판절차를 해설한 총론에서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조문에 열거된 사항들을 도표로 정리해 실무상의 편익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절차구조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심판개시에서 종료까지 각 과정의 각종 심판서식을 소개한 각론에서는 근거 조항과 관할, 청구권자 및 대상자,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비용, 첨부서류, 심판례, 후견등기기록례 등을 활용해 성년후견업무 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숙경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은 "지난해 '성년후견법령집'을 출간한 데 이어 올해는 '성년후견 심판절차와 서식'을 필두로 다양한 업무지침서와 활용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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