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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국선변호인 선임·관리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대한변협, 여수서 2014년 변호사연수회 개최
    법관평가표 통일·법조윤리위 직무 확대 논의
    변호사 공익대상 시상… 단체부문 수상자 없어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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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6~18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변호사 500여명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6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위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법조환경으로 법조인들이 더욱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더 나은 법조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국선변호사 독립" 주장=
    위 협회장과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은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방변호사회 별로 차이가 있는 법관평가표를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07년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직무를 확대하고 감찰위원의 직무와 권한을 재정립하자는 안, 변호사 등록은 했지만 개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휴업 중인 변호사들 가운데 회무에 참여하길 원하는 변호사들을 특별준회원으로 인정하자는 안도 협의했다.

    위 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은 17일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사법부에서 즉시 독립시켜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고, 현재처럼 법원이 일체의 권한을 가진 체계 아래서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존 판례를 다투거나 법원의 불공정한 재판 절차를 지적하기 어렵다"며 "국선전담변호사 선임·관리권한을 사법부에서 독립시켜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면서 이번에 증원된 4명을 모두 로클럭 출신 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법원 순혈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법조일원화 방향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대법원은 단순히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혹 해소를 위해 즉시 신규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결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 마케팅 등 강연과 관광도= 2013~2014년 의무연수 시간 중 전문연수 10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이 인정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다양한 강의가 열렸다. '법률시장에서의 마케팅'을 주제로 김상용 고려대 교수가, '2013년도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차행전·서민식 사법연수원 교수가 강의했다. '서양미술사'는 유경희 미술평론가가, '변호사윤리'는 채상국 대한변협 회원이사가 맡았다.

    ◇변호사공익대상 시상, 단체부문 없어 아쉬움도=17일 시상한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은 개인부문에서 이상갑(광주회), 장완익(경기중앙회), 최봉태(대구회) 변호사가 받았다. 하지만 단체부문에서는 수상자가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공익법인을 설립한 대형로펌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면 공익대상 설립 취지와 다르게 '돌아가며 주기'로 변질될 수 있어 올해는 공익대상 단체부문을 수상하지 않았고 대신 개인 부문에서 세 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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