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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시장, 전관예우 논란 해결방법 없나

    [법조윤리협 세미나]
    "법조윤리협의회 제 역할하게 관련 법령 대폭 개정해야"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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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2007년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파견 근무 중인 이성일(42·사법연수원 31기) 검사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법조윤리협의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사건 수임시장에 법조윤리협의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퇴임 변호사, 즉 전관변호사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하고, 협의회에 조사권과 변호사사무실 출입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협의회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변호사법이 아닌 독립된 법률에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법조윤리협의회 세미나에서 이성일(왼쪽) 검사가 법조윤리협의회 관련 법령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수임자료에 수임액 포함 안 돼 협의회 활동 사실상 무력화
    로펌 고문변호사 활동 규제 장치 없어 검증할 방법도 전무
    협의회에 조사권·변호사사무실 출입권 부여해야 효과적 활동

     
    ◇수임액 없는 수임자료는 '무용지물'=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법시행령은 '공직 퇴임 변호사와 특정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수임자료에 위임인과 위임인의 연락처,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수임사무의 요지 등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수임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 퇴임 변호사 등이 협의회에 제출하는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제외한 것은 협의회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검사는 "개별 사건의 수임액 뿐만 아니라 정밀심사활동이 이뤄지는 단위인 6개월 동안의 수임사건에 대한 총 수임액 조차 알 수가 없어 정밀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임액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할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실효적이라는 점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임액을 수임자료에 포함시킬 경우 위임인의 프라이버시나 변호사의 영업 비밀이 노출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설립될 당시 법조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수임액을 수임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로펌의 영업비밀과도 같은 수임액까지 포함하라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개별사건의 수임액을 제출하는 경우 위임인의 프라이버시나 변호사의 영업비밀이 문제가 된다면 정밀심사활동 단위인 6개월별로 수임한 사건의 총 수임액을 제출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면서 "협의회가 사건을 고액으로 수임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정밀심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면 실효적으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 조사권과 출입권 부여해야= 협의회에 수임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권과 변호사사무실 출입권을 부여해야 효과적인 협의회 활동이 보장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법령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권과 출입권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협의회는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이를 문답서로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문답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위임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거나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수사의뢰나 징계개시신청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불충분하고, 또한 손쉽게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이 검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위임인이나 당사자를 상대로 질문하고 답한 내용을 문답서 형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출입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가 수사의뢰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위임인의 진술번복으로 인해 '혐의 없음' 처분되는 비율이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제출한 수임 경위와 위임인의 연락처가 사실인지에 대해 협의회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위임인을 접견해 확인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검사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협의회가 구금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라며 "위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협의회 소속 직원이나 수임자료를 검토하는 전문위원이 구금시설에 미결수용 내지 수형된 위임인을 접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 고문변호사 활동도 규제해야= 공직퇴임변호사가 로펌에 고문 변호사로 취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들의 활동을 규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고문 변호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아무런 자료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문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89조의6이 규정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협의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이 검사는 "현행법령으로는 고문 변호사의 활동자료를 검증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이는 공직퇴임 후 변호사가 로펌에 일반 변호사로 취업했는지 아니면 고문변호사로 취업했는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협의회에 매년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로펌행 퇴직공직자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인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고문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와 같이 취급해 매년 업무내역서를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윤리협의회 규정, 독립된 단일 법률에 규정해야= 이와 함께 법조윤리협의회와 관련된 규정을 변호사법과 변호사법시행령이 아닌 독립된 단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검사는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업무로 하고 있어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의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협의회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법조윤리협의회의 존립 근거를 변호사법에 편입시키는 체계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이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변협회장이 지명·위촉한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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