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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공정거래 사건 1심, 서울행정법원으로

    민주당의원, 개정안 발의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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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의 1심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정성호(53)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불복의 소는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1심을 서울고법이 맡도록 하고 대법원이 최종 심리하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고쳐 공정거래 사건도 3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법원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맡게 할 수는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지역에 대다수의 기업이 몰려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대전지법은 공정위가 세종시로 이전한 점과 지방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속관할 법원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공정거래 사건을 2심제로 운영한 것은 경제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이 그동안 행정소송 전문성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오히려 공정거래사건을 2심제로 하는 것은 주로 기업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고, 2심제는 소송의 3심제 원칙에 어긋나는 동시에 법원의 충실한 사실심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소송에 대한 지방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처럼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2심제 구조를 채택했던 일본도 지난해 12월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을 개정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관할권을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제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불복 소송을 3심제로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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