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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적지만 행복"… 새내기 공익변호사 5명 첫발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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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대형 로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익변호사들이 늘었다. 2~3년 새 상근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이 10여 명이나 된다. 지난 40년간 배출된 공익전담변호사가 10여 명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희망법' '동천' '장애인 인권센터' 등에 둥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현재 생활에 만족

    지난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이 탄생했다.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2011년 설립돼 난민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온 공익법센터 어필에 이어 세번째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다. 현재 변호사 7명이 공익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희망법에 이종희(29·사법연수원43기) 변호사가 새로 둥지를 틀었다.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공감 변호사의 특강이 인상 깊었다는 그는 희망법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하며 희망법과 인연을 맺었다. 이 변호사는 43기 333명이 공익변호사를 후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인 '파랑기금'에서 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김주경(33·43기) 변호사는 장애인보호와 인권옹호체제(Protection & Advocacy System, P&A)의 일환으로 설립된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지난 2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김 변호사도 '연수원을 수료하면 공익활동을 할 기회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호사 실무수습을 희망법에서 한 것이 계기가 돼 공익변호사로 진로를 바꿨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해에 영화 '도가니'가 개봉했는데 자막이 나오는 영화관이 적어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는 현실을 보며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P&A 도입을 위한 법률 초안에는 각 장애인인권센터에 상근 변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공익변호사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혁(39·변시 1회) 변호사는 지난 1월 재단법인 동천에 둥지를 틀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학회 1대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동천에서 로스쿨생 공익활동지원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또 로스쿨 동기들과 '서울대 공익변호사 양성기금'을 만들어 김재왕(36·변시 1회) 희망법 변호사와 정민영(34·변시 2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의 급여 일부를 후원하고 있다. 동천은 공익변호사를 양성해 다양한 공익·인권 분야에 파송하는 '공익변호사 펠로우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 따라 동천에서 2년간 일한 김예원(32·사법연수원41기) 변호사가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성진(41·31기) 변호사는 '새내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경력 13년차 중견 변호사다. 그동안 로펌에서 일하면서도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입법운동을 해온 그는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보다 공익활동이 주는 즐거움을 더 크게 느껴 공익법인 선의 설립과 함께 공익전담변호사로 변신했다. "13년차 법조인이지만 로펌에 금전적 수익을 내는 변호사들과 동등한 처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 선의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간지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정민영(34·변시 2회)씨는 평소 관심 분야였던 '표현의 자유'의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첫걸음을 뗐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며 "적은 급여지만 서울대 로스쿨 공익변호사양성기금에서 2년 간 지원을 받기로 해 동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공익변호사의 보수는 적지만 공익활동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익변호사들의 모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1년에 4차례 열리는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과 예비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감의 공익인권법캠프나 희망법의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참석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익변호사대상을 수상한 염형국(41·33기) 공감 변호사는 "공익활동은 변호사들의 책임이자 사명이지만 개인들의 의지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각 재단에서 공익변호사들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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