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4월 시행되는 새 법령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여권법 시행령
    2014년 4월 1일 시행 


    ○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국민은 더 싸고 얇은 여권 신청 가능

    지금까지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48면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4면과 48면 중에서 선택해서 발급이 가능해 진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4면의 복수여권은 48면의 복수여권보다 3,000원 저렴한 3만원(유효기간 5년 기준)으로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표1>
    그리고 여권 사진의 사람 얼굴 길이를 턱부터 정수리까지로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4월 1일 시행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4월 1일부터 1년 동안 호텔 숙박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환급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외국인관광객의 2박 이상 30박 이하의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해 준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호텔은 전년 대비 숙박료를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곳으로, 외국인관광객은 투숙한 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받아 공항 등에 위치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14년 4월 1일 시행 


    ○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심사 기준 개선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결혼이민(F-6) 목적의 비자 발급 시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하거나 확인하는 등 발급 기준이 개선된다.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심사 면제)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기존과 동일)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기존과 동일)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변경, 배우자 초청 사실 2회 이상 → 1회)
    초청인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변경)<표2>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기존과 동일)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거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신설)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확보 여부(신설)
    ※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초청인(내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는지 여부(신설)



    주세법 시행령
    2014년 4월 1일 시행 


    ○ 전통주 제조자와 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 듦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출고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 전통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전통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일명 하우스 맥주로 불리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지금까지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의 80%로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300㎘까지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의 60%로 계산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영세한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4월 2일 시행 


    ○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짐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이 34.9%로 낮아진다.
    또한,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고이자율을 명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관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게재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항공보안법
    2014년 4월 6일 시행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이름이 '항공보안법'으로 변경되고, 운항중인 비행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기장(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포함)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2014년 4월 15일 시행 


    ○ 발행기관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한 일명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 가능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Cover Pool)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
    -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이 발행기관의 도산절차로부터 분리되어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 담보자산의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고,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은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선박 및 항공기 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발행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 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법
    2014년 4월 25일 시행 


    ○ 노후 아파트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현재는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되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리모델링 허가 전·후 2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여 구조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