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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출간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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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최근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대한출판·사진)'를 발간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용역업체·관리업체의 분쟁 사례, 동대표 해임과 관련된 문제, 대표회장의 형사처벌·아파트 관리소장·국토해양부 지침과 관련된 사례 등 다양한 아파트 관련 분쟁 문제를 사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각 사례의 마지막에 질의응답(Q&A) 형식의 요약도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매년 수개의 업체와 수차례 걸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에 분쟁을 많이 겪는다"며 "이 책을 통해 분쟁이 미연에 방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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