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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별도 상고법원 설치 추진한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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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대법원이 독점 처리하는 상고사건 가운데 일부를 나눠 처리하는 상고법원이 설치되는 등 상고심 구조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법관들이 늘어나 정식 판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어 변호사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대법원 3층에서 회의를 열고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과 법관 및 법조 윤리 제고방안에 관해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2기 자문위원회는 활동을 마쳤다.

    자문위는 "대법관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선언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반 상고사건은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사건 접수 건수는 2003년 1만9290여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3만6100여건으로 10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상고사건 파기율은 5%에서 6.5%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뿐 나머지 94% 가량의 사건은 전부 기각됐다. 그럼에도 상고율은 2002년 25%에서 2012년 3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법원의 사건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는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판결하는 심리불속행 역시 2002년~2012년 동안 처리한 사건의 46.2~69%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치 비용이 필요하고 상고법관이 충원돼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인력 보강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문위는 이날 법관 및 법조 윤리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법관들의 부적절한 법정언행 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관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기관과 함께 환경 정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심의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평생법관제 정착과 퇴직 고위 법관의 공익활동기회 보장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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