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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적극 지지 천명

    강기원씨 등 변호사·검사·법학자 31명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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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 이후 법률가 31명이 신상공개제도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기원·姜基遠 변호사(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와 강지원·姜智遠 서울고검 검사(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서울법대학장(한국헌법학회장) 등 법률가 31인은 26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상공개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헌적인 제도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신상공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엇갈리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제도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처벌·보안처분 등 전형적인 형사제재 이외 새로운 형태의 범죄예방수단으로 이해하는 한 그 본질, 목적, 기능에 있어서 형벌과는 다른 의의를 갖고 있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姜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이 법률가 회합은 ▲헌법재판소 등에 신상공개제도의 합헌성을 지지하는 의견서 제출 ▲추가적 제도개선 방향 ▲미국의 메건법과 같은 더욱 강력한 제도도입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날 ‘신상공개제도지지’ 기자회견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 김덕현 변호사(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변호사 등 법학자,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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