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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변호사 양성·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동천' 창립 5년 기념 세미나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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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변호사와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예비법조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 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염형국(40·사법연수원 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익변호사의 양성과 지원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공익법 운동이 지속가능하려면 교육을 통해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서는 공익법률활동을 전담해 수행하는 변호사조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변호사법에 마련하고,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다수 피해자 권리구제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동수(38·37기) 동천 변호사는 "로펌 공익활동에 대한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벗어나 로펌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해 로펌 프로보노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로펌 프로보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공통적인 프로보노 정책과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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