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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8월부터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 번호 수집 못한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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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신고도 할 수 있다. 또 동산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8월부터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돼 변호사들은 사건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데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임대차 현황 인터넷 확인… 동산담보권자 권리보호 강화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 7월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 현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이밖에도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등기소)이 전자적으로 보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7월 31일부터 개명,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 등을 시·구·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개명허가 등의 결정을 받은 민원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동산담보권자에 배당요구 고지= 오는 9월 1일부터는 유체동산 집행절차를 주관하는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동산담보설정 여부와 설정할 때 동산담보권자에게 강제집행절차가 시작되면 배당요구가 필요하다는 고지의무가 부과된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등에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변호사법 위반·배임수증재·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의결한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금품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이 3~6년이다. 여기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등 피해가 큰 경우에는 가중인자로 참작돼 형량이 4~7년으로 늘어난다. 반면 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한 경우는 형을 감경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2~4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 최대 징역 5년 실형 선고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자는 기본형량을 징역 10월∼2년6월으로 하고,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가를 받고 성판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각각 기본 4년6월∼8년에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수재 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일 때는 징역 2∼4년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최대 징역 3~5년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폭력범과 음주·무면허 사망사고 처벌 수위 강화= 검찰은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11개 항목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치사죄·아동학대 중상해죄 신설… 최고 무기징역까지
     
    ◇아동학대범죄 엄중 처벌, 최고 무기징역=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신설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법률지원 대상이 학대피해아동으로 확대되며,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아동학대범죄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곧바로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 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절차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가 신설된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오는 8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개정 개인정보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수 없고,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소영·박지연·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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