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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 91.8%가 가까운 친족"

    '제도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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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도입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아직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 보호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1일 법무법인 율촌이 김정록·최동익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에서 "친족인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배임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친족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권한 남용을 처벌하려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 횡령 등 막게 '친족상도례' 규정 손질 필요
    개정 민법과 불일치되는 다른 법률도 정비 해야
    성년후견인 업무지침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시급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가 범하여졌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이러한 죄가 범하여 진 경우에는 친고죄로 한다는 조항으로 형법 제328·344·354조 등에 근거가 있다. 동거 친족이나 가족인 후견인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서울가정법원이 접수한 사건의 후견인 선임 현황에 따르면, 선임된 121건 중 친족후견인이 111건으로 91.8%를 차지했다. 이처럼 후견인 대부분이 피후견인의 친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민법과 정신보건법의 불일치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개정민법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 등 시설에 격리입원시킬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민법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후견인, 피후견인, 금융기관 등 제3자 모두에게 예측이 가능하고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려면 성년후견 업무지침의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이후 후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금융기관에서의 처리 매뉴얼과 병원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원이나 법무부 기타 유관기관 어디에서도 성년후견과 관련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표준 후견계약서 서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김효석 법무사는 "후견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공증사무실이 찾기 어려워 여러 사무실을 전전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고 있다"며 "공증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나 공증인의 법정단체인 대한공증인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견계약 공증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과 표준서식 등 업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공증사무실에 배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진·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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