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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등기 사고 현실화… 검찰, 로펌 사무장 입건

    의뢰인 근저당권등기 과정 직인없는 등기필증 발견
    사무장이 확인서면 작성하지 않고 등기필증 위조
    등기사무관이 발견, 수사 의뢰… 대표변호사도 조사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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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 한 검찰청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전자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필증을 위조한 혐의로 로펌의 사무장을 입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로서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을 직접 만나 확인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고 청인(廳印·해당 등기소의 직인)을 위조해 등기 필증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사무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로펌 대표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지방의 한 로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A씨는 B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대량으로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등기필증에 직인이 찍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확인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해당 등기소의 직인을 검색해 이를 짜깁기해 등기필증을 만든 뒤 스캔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수했다.

    하지만 등기필증을 위조한 사실은 등기 사무관에게 발각됐다. 등기 사무관은 "청인이 우리 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위조의 의심이 들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등기필증을 실제로 위조한 행위자(등기 사무장)를 입건했으며 대표변호사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원이 일을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사 업계에서는 '우려했던 전자 등기 사고가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종희 법무사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스캔하는 방식의 전자등기 시스템은 위조를 더욱 쉽게 할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등기필증은 2007년까지 발행됐고 이후에는 등기필정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등기필증은 2007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발행된지 몇 년이 지난 등기필증은 종이가 다소 바래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한다면 오래된 종이의 느낌을 내기가 힘들어 위조하기가 어렵겠지만 스캔을 했을때는 새 종이나 오래된 종이나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위조가 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부터 40일간 '전자등기제도 개선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해온 백경미 국민재산권침해방지 법무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자등기신청을 할 때는 당사자를 만날 일의 거의 없어 위조나 부실 등기의 위험이 있다"며 "전자등기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 의사 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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