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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서명제도 거래 안전 침해우려"

    전자등기 업무수행 위한 법무대리인 선정 중지 요청
    법무사 단체장, 우리은행 방문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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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과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법무사단체장 22명은 19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채우석 부행장에게 '전자등기 업무수행을 위한 법무대리인 선정 입찰절차'를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단체장들은 이 행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공인인증서만을 통한 전자서명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공인인증서의 대리발급과 대리서명제도는 전자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는 데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이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건을 극소수의 법무사나 변호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은 대다수의 법무사들을 폐업의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전자등기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수행할 법무대리인을 경쟁 선발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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