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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타결… '법률시장 개방' 폭은

    [양국 FTA 타결 이후]
    한-중 법률시장 1단계만 빗장 풀어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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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이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1단계로 최소화해 상대국에 진출한 로펌은 자국법에 관한 자문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국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우리나라 로펌과 중국 로펌의 '합작'은 가능하다. 상대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최종 단계의 개방 형태를 허용한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하면 개방 폭이 좁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법률서비스 분야 개방안을 포함한 한-중 FTA의 타결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오른쪽 두번째) 중국 상무부장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FTA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법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원칙적으로 1단계 선에서만 빗장을 풀기로 했다. FTA 발효 직후 중국 로펌이 우리나라에 분사무소(중국법자문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에 진출할 수 있지만, 중국 로펌은 의뢰인들에게 중국법,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중국로펌이 우리나라 국내법 사무와 중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국내 로펌과 공동 수임해 처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업무제휴(2단계 개방)를 하거나, 중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설립해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3단계 개방)할 수는 없게 된다.

    하지만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안에서는 중국 로펌과 우리 로펌의 합작이 가능하다. 합작의 의미는 '업무제휴' 형태로 미국, EU와의 FTA에서 2단계 법률시장 개방과 비슷하다. 중국 로펌과 우리 로펌이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업무제휴를 하는 양국 로펌의 사무실은 반드시 상하이 자유무역지내 내에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중국 전역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

    상대국에 진출한 로펌은 자국법에 관한 자문만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서는 한·중 로펌 합작 가능
    세부내용 추후 협의… 현재와 크게 다를 것 없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향후 중국과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로펌은 이미 일부 중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현재와 크게 다른 점은 없겠지만,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 등을 위해 중국 로펌 2~3곳 정도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로펌은 최근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북미까지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영향을 받아 대형화 바람을 타고 있다.

    미국의 유명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최근 발표한 '세계 100대 로펌(Global 100)'에 따르면 중국 로펌인 킹 앤 우드(King & Wood Mallesons)는 지난 년도 10억2000만달러(우리돈 1조1069억원)의 매출을 올려 세계 29위에 랭크됐다. 변호사 수가 2596명에 달하고 14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소속 변호사 비율도 무려 51%에 달한다. 3681명, 2689명씩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따청(Dacheng)과 잉커(Yingke)도 대표적인 중국 로펌이다.

    우리나라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세종, 율촌, 지평, 정세, 제이피 등 7개사가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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