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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3심제 추진

    임내현 의원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승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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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공정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3심제로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62·사법연수원 6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행정법원 출범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모두 3심제로 전환된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위 처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피심인(被審人)인 기업들이 전국 각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법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서울고법을 전속관할로 규정해 공정위의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위원 중 법조인은 1명에 불과해 위원회의 법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조사기관이 심판기관 역할까지 수행하다 보니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공정위가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했는데도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의 전속 관할을 서울고법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정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會) 처분에 대한 1심을 고등재판소 전속으로 하던 것을 동경지방재판소 전속관할로 하도록 관련 법을 2013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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