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기획기사

    [흔들리는 로스쿨] ⑤ '정상화 해법은'

    [연속기획] 흔들리는 로스쿨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전형과정·辯試성적 등 공개… 공정성 확립해야

    법률가 양성의 중심축을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바꾼 로스쿨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으로 대표되던 '국가' 주도형 법조인 배출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현대화의 정점을 찍은 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로스쿨은 2009년 개원 후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로스쿨이 로스쿨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정성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해 스스로 각종 논란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계층 이동을 위한 희망 사다리'로 대변되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과 '돈스쿨·음서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객관적 지표인 점수로만 판별하는 사법시험은 '사시 낭인' 양산 등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성별, 학벌, 출신 지역 등 각종 차별적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대학 학점과 법학적성시험(LEET), 영어성적, 서류전형(자기소개서), 면접시험 등 5대 요소로 이뤄진 로스쿨 입시는 평가자의 주관과 재량이 개입될 수 밖에 없어 공정성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로스쿨 측은 입시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입학정원의 5%인 100명 이상을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소수자 특별전형으로 뽑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버드 등 미국 유명 로스쿨들이 신입생 가운데 유색인종 비율과 출신 대학·고향 등 인적 구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변호사시험도 폐쇄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불합격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합격자도 자신의 성적을 모른다. 합격자의 이름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시대의 공정성은 사법시험 시대처럼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공정성이 아니라 각종 차별적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제도적인 개선과 소수자를 우대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로스쿨이 스스로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아 로스쿨 입시가 사회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험 존치라는 반격이 나오는 것에는 그동안 로스쿨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예컨대 각 로스쿨이 사회적 약자와 지방대생에 대한 쿼터제를 두고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추가모집을 해서라도 뽑겠다는 식으로 적극 나서지 않으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 졸업 후 일정기간의 공익활동을 전제로 한 국가주도형 장학금제 신설이나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한 로스쿨 등록금 낮추기도 적극 추진해 로스쿨로부터 등록금의 대부분을 지원받는 하위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부모의 후광으로 돈 걱정이 없는 상위계층 학생들을 제외한 중위계층 학생들의 로스쿨 접근성을 높여 공정성 시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성 문제와 함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교육과정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로스쿨 주무부서를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바꾸고 로스쿨과 사법부, 변호사업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로스쿨 정상화 위원회(가칭)' 같은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장학금 신설 등으로 로스쿨 접근성 제고" 한 목소리
    로스쿨·법조계 협의체 구성… 교육과정 전면 재설계 필요
    이해관계 떠나 질 높은 법조인 양성위한 현실적 대안 절실

     
    로스쿨에 현행 법률서비스 시장의 요구를 실시간 전달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재정지원을 포함한 물적·인적 교육 인프라 지원 등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조인 양성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일대 혁신이 이뤄졌지만 법조계가 로스쿨의 연착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미미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변호사단체가 로스쿨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법원과 검찰 역시 교육부가 주관하는 로스쿨 교육 과정에 개입하기 조심스러워 소수의 판·검사만 파견해 로스쿨 실무 교육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로스쿨은 인가기준 설정의 잘못과 정원쪼개기로 비롯된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이라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대표는 "재설계는 (로스쿨) 통폐합과 실무교육강화가 주된 주제가 돼야 하는데 교육부에 남겨 둬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면서 "로스쿨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로스쿨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법조인 선발제도 재설계위원회를 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입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유일하다거나 효율적인 해결책이라는 보장이 없지만 그렇다고 대학에만 맡겨두는 것도 문제"라며 "예컨대 장학금 문제의 경우 로스쿨협의회와 로스쿨재학생협의회, 국가 등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그 문제의 해법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변호사들 또는 변호사단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대형로펌에 있는 유명 변호사를 겸임교수로 초빙하고 싶지만 지방 로스쿨들은 역량 부족 등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 하나라도 변호사단체가 나서 도와주면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법조계와 로스쿨이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로스쿨 총입학정원 제도 폐지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와 함께 논의된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문제"라며 "100명 안팎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존치한다고 해서 로스쿨이 무너진다면 로스쿨 제도 자체에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입학정원 제한은 각 로스쿨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도전받지 않는 기득권으로 작용해 로스쿨의 성장 중단과 함께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의 장벽 뒤에서 자기혁신의 아픔이나 경쟁 요구에 무반응하게 만드는 폐해만 조장한다"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도마에 올려놓고 법조계와 로스쿨이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야 로스쿨이 국민을 위한 질 높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로스쿨 교수도 "로스쿨을 옹호 또는 비난하기에 바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만으로 로스쿨을 재단하는 현실로는 어떠한 대안도 찾아내기 힘들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비법학전공자에 대한 학제 연장,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실무교수 증원 및 실무교수의 변호사 겸직 허가 등 민감한 문제를 모두 올려놓고 법조인 양성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재홍 차장, 임순현·홍세미·신지민·이승윤 기자]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