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시행 1년반…외국인 투자액 200억원 넘어

    중국인 39건으로 대부분 차지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부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한지 1년 6개월여만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200억원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국내에 5억원 이상(55세 이상 은퇴 투자이민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한 뒤,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본인과 배우자, 미혼자녀에게까지 영주권(F-5)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5년 뒤 원금만 상환하는 무이자 원금보장형 투자다.

    투자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과 호텔, 별장, 관광펜션 등 휴양시설로 한정된다. 다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골프콘도와 미분양아파트도 포함됐다. 예치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3.87%의 저리로 평균 5억원씩 융자를 내줘 현재 전국 40개의 중소기업들이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다.

    투자자들의 출신 국가는 중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일본, 홍콩, 시리아, 이란, 러시아가 각 1건씩이다.

    외국인 투자는 지난 10월부터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즉시 영주권을 주는 '조건부 영주자격제도'가 도입되면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 10월 기준 총 9987억원을 투자금을 유치해 모두 135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