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회,법제처,감사원

    [인터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내정 이석태 변호사

    "희생자 가족 눈높이에서 원인규명"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그동안 정부나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조사하고 수사했지만, 희생자 가족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미흡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내정된 이석태(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위원장 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의결로 선출하지만,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유족들이 상임위원으로 선출한 이 대표가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사과정 투명하게 공개
    전문가 의견 폭넓게 수렴
    필요하면 특검 요청할 것

    이 대표는 "세월호가 어떤 이유나 결과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꿔 운항하게 됐는지와 당시 배의 항해 경로 등을 점검하는 해경 등 관련 기관들의 운영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이 1차적인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과거 여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며 "세월호 특위도 특별법에 규정된 조사 권한이나 청문회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필요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누가 특검을 맡게 될 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여야 합의사항에 특검 후보자를 선정할 때 유족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배제하는 등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위 활동이 여야 정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되거나 국론분열이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가 가지는 성격을 서로 공감하고 공유해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특위 위원이나 조사관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사고를 당한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추천한 당이나 단체에 상관없이 각자가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 등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엷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도 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곧 출범할 세월호 특위의 활동에 대해 국민들과 법조인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이후 이 모임의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의 법조인이다. 그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등을 맡아 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에서는 피고인 강기훈씨를 23년간 변호해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를 받아냈다. 그는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어디서든지 법률가로서 최선을 다하자'를 좌우명 삼아 살고 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