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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부동산 등기 시장 '피탈 위기'

    국토부, 부동산거래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온라인으로 계약체결·확정일자·등기까지 가능
    "사실상 공인중개사에 등기업무 허용"…업계 '비상'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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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어 법무사들이 부동산 등기 시장을 잠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부동산 통합 DB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물 정보를 얻은 뒤 전자 계약체결, 잔금 납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검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 등기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해까지 계획안을 확정지을 계획이었지만 아직 확정은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 업계에서는 부동산 등기가 통합 온라인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업무를 공인중개사가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사들은 "사실상 공인중개사들에게 등기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법무사의 고유 업무인 등기 업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내어주는 격"이라며 "이는 엄연한 직역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하게 되면 부실 등기의 위험도 우려된다. 유종희 법무사는 "우리나라 등기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기 때문에 등기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권리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할 경우 전문자격사가 등기당사자를 직접 만나 진정한 등기권리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자격사는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갖지만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하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와 전문자격사의 결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전문자격사에게 맡겨 전자 등기를 하게 되면 당사자와 자격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가 전문 자격사와 결탁해 공인인증서를 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보따리 사무장이 아니라 보따리 공인중개사까지 나타나게 생겼다"며 한탄했다.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사용하면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거래를 감독할 수 없게 돼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부동산 등기는 대법원이 관리하지만 공인중개사를 감독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거래시스템 이용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에스크로제도와 권원보험제도 도입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거래당사자가 에스크로제도를 통해 잔금을 예치하고 이는 권원보험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서류위조, 사기, 숨은 하자 등으로 인해 부동산 권리자가 소유권 및 저당권을 취득ㆍ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권원보험은 크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주 고객인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과 일반 개인이 주 고객인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보험료는 최초에 한 번만 내면 된다. 개인이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에 가입하려면 매매가 3억원 기준 15만원을 내면 된다. 미국에서 1876년에 생긴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권원보험 전문회사인 미국계 퍼스트아메리칸이 처음 출시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에 들어서며 활성화 되지 못했으나,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노 회장은 "미국은 법무사가 없기 때문에 권원보험회사에서 법무사 일을 하고 집수리까지 해준다"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권리행사에 관한 전문자격사가 있는데 권원보험사가 이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유 법무사는 "권원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 제도가 있는데도 사후 보상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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