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리걸인사이트

    [리걸인사이트] '예술가·박물관 동반 성장법' 입법 필요

    박물관은 운영내실, 예술가는 작품 기증 활성화 촉진
    안광민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천고)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한국 박물관들의 부실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입법이 필요하다. 창작품의 기부가치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면 예술가들의 자기작품 기부가 활성화 된다. 박물관의 내실과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알릴 기회가 된다. 최근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박물관 기증유물 가격 산정기준 등에 관한 논의가 시작했다. 박물관업계는 미국'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법'의 추이를 지켜보고 한국판 '예술가-박물관 동반성장 법'을 발의, 개정안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술가와 박물관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kmahn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