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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조용한 리더십으로 신망


    판사로 임용된 이래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에 매진해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희귀질환인 콧속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희귀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가 다른 발병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힘을 쏟았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 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타고난 친화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업무조정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겸손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능력을 이끌어내는 조용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선후배 법조인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국민의 신뢰라는 바탕 없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사법의 목표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부인 임혜원씨와 1남 1녀.
    △경북 문경(59) △경복고·서울대 법대 △사시21회(연수원 11기)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법원사 편찬에 주도적 역할


    노동법에 관심이 깊어 사법연수원 교수와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법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평소 법치주의와 법적안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재판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이 높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조사심의관, 지원장, 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뛰어난 조직 장악력과 친화력으로 업무조정능력을 발휘했다. "법원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에게 재판장의 석명사항, 후속 절차안내 등을 기재한 '법정용 안내 메모지'를 배포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근대사법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원사 편찬 작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부인 서지희씨와 2남.
    △전북 전주(58) △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21회(연수원 12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조사심의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부산·경남 '지역법관'으로


    198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지역법관이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2009년에는 분양이 완료된 신축 중인 아파트가 다른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높이를 절반으로 제한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려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는 기관장들의 수뢰사건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횡령 사건 등 공직자 범죄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했다. 부산 지역 법관과 직원으로 구성된 불우이웃돕기 모임인 '정겨운 세상만들기'의 초대 회장으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자발적 리더십을 선보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자상한 성품의 인간적인 면모를 지녀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부인 황자영씨와 2남.
    △경북 의성(56) △경북고·서울대 △사시22회(연수원 12기)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부드러운 재판진행' 평가


    법정에서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구체적 사안에 맞는 결론을 내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호방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들과 광범위한 소통의 기회를 갖고, 법원 직원 가족들의 법원방문, 시화전 등을 주관해 구성원 사이의 인화를 도모했다. "정확성과 공정성이 겸비되지 않은 법원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재판업무 지원에도 전력을 기울이는 등 사법행정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부산지법원장 재직 때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지역시민들을 초청해 법원체험행사를 제공하고 부산시민법률대학을 개설해 무료로 강좌를 운영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깊은 통찰력과 겸손한 자세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에서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인 김명애씨와 1남 1녀.
    △울산(58) △경남고·서울대 법대 △사시22회(연수원 12기)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
    노동분야 전문가로 정평


    법원 내에서 행정재판, 특히 노동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때 행정·형사 사건을 담당했고,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와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을 지냈다.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재직 때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봉사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로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던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출제 오류'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결정했다. 가족은 부인 황혜영씨와 2남 1녀.
    △대전(56) △대전고·서울대 법대 △사시24회(연수원 14기)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법조일원화의 대표적 인물


    10년간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8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법조일원화의 대표적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국제거래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지냈고, 국제상사거래·해상·중재 분야에 대해 실무계와 학계를 아울러 손꼽히는 이론가로 정평이 나 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과 국내 대표적 학술단체인 국제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수년간 역임했다. 국제거래 전문가답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다. 역사와 고전, 전통문화 등 인문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부드러운 법원 분위기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합리한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법원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은 부인 이혜상씨와 2남.
    △강원 원주(56) △충암고·서울대 법대 △사시24회(연수원 14기)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사회적 약자에 세심한 배려


    형사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재심 사건, SK그룹 최태원·최재원 형제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낙지살인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크고 복잡한 다수의 사건을 맡았다. 이른바 '떡값 검사' 보도, '국정원 사찰 의혹' 보도, 연예인 술 접대 보도 사건 등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정 내에서 투철한 정의 관념과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출중한 재판을 하면서도 소송관계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인간미를 풍기는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은 부인 박영실씨와 1남 1녀.
    △전북 군산(57) △남성고·서울대 법대 △사시25회(연수원 15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
    26년간 재판업무만 맡아


    1989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6년간 한 번도 재판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은 정통 법관이다. 민사와 형사, 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의 재판을 두루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을 충실히 경청하면서도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 제도와 환경 개선에 직접 나서는 등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근무한 판사들이 존경하는 부장판사로 손꼽는다.
    부인 류전희씨와 1남 1녀.
    △경북 청송(56) △경북고·서울대 법대 △사시25회(연수원 15기)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재판실무제도 개선에 기여


    198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많은 기간 동안 가사,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환경법 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해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을 도입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홧김이혼'을 예방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돕는 등 재판실무와 제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등을 거쳐 법원 행정에 정통하고,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함께 카리스마 있는 탁월한 리더십도 겸비하고 있다.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원리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조명신씨와 2남
    △서울(55) △우신고·성균관대 법대 △사시25회(연수원 1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
    부산가정법원 안착에 큰 몫


    14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후 판사로 임관해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법조일원화의 모범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고, 법정에서 증거조사 기회를 충실히 보장해 소송절차에 관한 만족도와 결론에 대해 승복하는 비율이 높다. 부산가정법원 출범 과정에서 선임 부장판사로 솔선수범하고 동료 판사들과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성공적인 안착에 크게 기여했고 가사사건의 조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성과를 거두는 등 가사사건에 관한 전문성과 열의를 인정받고 있다.
    부인 강제경씨와 1남 1녀.
    △경남 의령(57) △부산고·서울대 법대 △사시25회(연수원 15기) △변호사(1986.4~2000.2) △창원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법 가정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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