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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법원 '사건 검색' 합리적 개선 필요

    법원·사건명 알면 최소한 상소여부는 알 수 있게
    임채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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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판결문을 요청하면, 법원은 비실명화(非實名化) 작업, 즉, 이름을 모두 지우고 제공한다.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조회하려면 적어도 당사자 이름의 두 글자 이상을 알아야 한다. 사건번호를 알아도 검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상소여부, 확정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종료된 사건만이라도 법원과 사건명을 알면 최소한 상소여부와 상소사건 번호를 알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 되고 공적 영역의 것이 되는데, 과하게 보호하여야 하는가 의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대법원 사건검색 개선 필요'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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