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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직접 건물의 가치 상승시켰던 자에 한해

    대법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인정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유)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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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해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96208)가 있다. 유치권 제도는 물건에 일정한 가치를 투여한 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치 상승분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고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견련관계를 실제로 직접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켰던 자에 한정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erem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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